아파트커뮤니티위탁관리로계약체결했는데

Question

위탁관리업체와계야내용이. 위탁관리업체

직원의급여와 연차퇴직사대보험회사분등을

아파트측에서지급하는계약이체결돼있는데

위탁업체에게 직원들의 연차퇴직사대보험납입현황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주지않으면 어떻게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실제로 납부 하였는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탁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기에 그에 따른 이행 최고를 하신 후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정상적인 업무처리 불가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