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계약을 하는경우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경유계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설계사 보험업무를 하는중에 지점장부탁하에 본의아니게 경유계약을 해주는경우 회사측에서 발견시에 지점장과 본인이받게될 법적처벌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유계약 위반시

보험설계사 : 과태료 1천만원,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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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