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분양은 안만들고 죄다 임대나 지분분양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공분양을 보면 토지지분과 건물까지 온전하게 분양하는건 극히 드물고, 죄대 임대나 지분만 분양하거나,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임대료를 내도록 하거나 하는 형태의 분양비중만 늘리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 궁금합니다.
정부가 일반분양 대신 임대나 지분분양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95%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단기간에 완판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경우,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재건축조합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임대아파트 기부채납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공공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특히 주요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 방식은 개인이 싸게 분양받아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추후 100%까지 적립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유리하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오해가 있는 듯 한데 일단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 토지와 지분을 별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대지권을 통해 건물 소유권이전에 따라 대지지분의 이동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로 진행된게 대부분이고 최근 수도권에서 토지비용 부담에 따른 분양가 인상등을 피하기위해 정부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이 추진중이나, 이는 시작단계이지 활성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장기거주후에 분양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때는 토지지분과 건물소유권까지 모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공분양은 일정물량을 저소득 계층을 위해 별도 분양을 하는 것이고 이후 일반물량등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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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려 하는 목표이지만 저런 방법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