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공정무역에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단점 보다는 장점이 엄청 많을 거 같아요공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공정무역에는 왜 단점이 훨씬 더 많나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고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전과 달리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그러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낮고 일반제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굳이 소비자 입장에선 찾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정무역이라고 거짓으로 밝혀 제품의 단가를 높이는 등 거래방식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아동 노동착취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공정무역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2. 장단점공정무역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정무역이라고 속여 단가를 높이는 등 무역 거래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개선에 집중하다보니 노동 조건 개선에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제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무역을 하자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원재료(카카오두, 커피콩)을 제 3국의 노동자들이 수확한뒤 공장으로 보내어 초콜릿, 커피로 가공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얼핏듣기로는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매우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점도 많습니다. 간단한 단점만 하더라도 아래와 같습니다.1. 공정무역상품의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비싼 소매가)2. 공정무역에 대하여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무역의 탈을 쓴 불공정무역물품들도 많다. (단순한 마케팅목적 활용)3. 공정무역공장에 대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도국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취업 등)이처럼 실제로 해결해야되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정무역은 앞으로도 갈길이 멀어보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물품에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쉽게 표현하면 '생산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무역을 하여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를 통한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업무, 실제로 그리 공정하지 않음 등)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10390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