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단점 보다는 장점이 엄청 많을 거 같습니다 공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공정무역에는 왜 단점이 훨씬 더 많나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그러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낮고 일반제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굳이 소비자 입장에선 찾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정무역이라고 거짓으로 밝혀 제품의 단가를 높이는 등 거래방식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아동 노동착취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우리나라에는 많은 공정무역 기업들이 존재합니다.공정무역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kefn.kr/focus/?idx=5806176&bmode=view쉽게 표현하면 '생산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무역을 하여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사실 이를 통한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업무, 실제로 그리 공정하지 않음 등)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103901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충분한 임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무역을 하고, 소비자들은 다소 높은 가격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러한 공정무역은 약간의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공정하게 대가가 지급되기에 좋은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제도에도 여러가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먼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물품이 공정무역으로 인한 물품이라면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은 상당부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소득의 감소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예: 부동산 상승, 소비력 약화, 스테그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공정무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3국의 경우 수입업체의 기준에서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무역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3국의 공장주가 이를 취업비리, 허위서류로 악용한 사례도 있으며 대기업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무역물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아울러, 대기업의 가격 눈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대비 소비가를 터무니없이 높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부담되며, 대기업은 마케팅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면서 대기업 기준에서만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은 것이기에 현재와 같이 공정무역과 일반형태의 무역이 함께 시장을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