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Question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폭행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cctv영상 자료나 다른 목격자의 증언같은 증거자료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끝까지 폭행한 적없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수사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조사하여 누구의 말이 더 믿음이 가는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 폭행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없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고 신체 상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주변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옷이나 소지품에서 증거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 없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해자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고 상해 진단서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나 목격자 발견을 위해 노력하지만, 객관적 증거 없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