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지원금 환수? 부당이득반환?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궁금해진게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금들을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신고 실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과하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 소득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만 환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환수도하고 속인걸로 소송까지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로 마무리되겠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환수절차를 진행하게되고, 고의로 매출을 누락·축소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가 문제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