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게 국민의 기본권인가요?

Question

무인점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게 국민의 기본권인가요?

무인세탁방서 17일 생활한 여자가 업주가 참다 참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끌려간 기사를 보니 좀 어이가 없어서요.

그러면서 주장하는게 국민의 기본권이라니.

우리 사회가 점차 염치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증거겠죠

Answer 1

무인점포에서의 숙식은 개인의 권리와 점포 운영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여성이 무인점포를 오래동안 점거하며 운영자의 경영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3. 여성은 이를 통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운영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영업방해죠. 시설에 가는게 맞는 듯합니다. 기본권중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해 국가는 항상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신고하신게 맞고 시설로 가실듯 해요.

Answer 3

무인점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것은 기본이 않된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장소에서 어리가 없는 행동을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무인점포에서 어느정도 상식적인 수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양해가 되겠지만 숙식을 보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디

Answer 5

ㅠㅠ 무인점포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무인점포는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이 비용 지불을 다 하면서 운영하는 곳인데 그런 사적인 곳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정말 그게 맞다면 주변에 있는 무인점포는 전부 거지들로 가득차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