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마트용 제품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제품을 굉장히 싸게 구매했는데, 상품에 군마트용이라는 표시가 있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 판매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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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군인이 군납 상품을 되팔면 징계를 받습니다. 다만, 군인이 아닌 자는 군용품을 직거래 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재판매가 제한되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역시 해당 군마트를 개방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