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살다가 이사가려는데 장판 원상복구 하라는 주인

Question

반전세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뒤에 두 사진처럼 생활 얼룩도 있고 앞에 두사진처럼 염색약을 흘린 얼룩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집주인분이랑 아드님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창문 치수 재러 오셨을때 봤나봐요 염색약 흘린건 그 전날이였고요 ㅠ 지금까지 월세로 돌린다고 도배랑 장판 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판은 안 하신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워요 게다가 몇 번 방 보러 오실 때 고양이 키우는 것도 다 보셨는데, 처음엔 얼룩이 고양이 짓이냐고 추궁하시기도 했습니다.

장판은 제가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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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그러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 기재를 고려하여도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사용 기간을 고려할 때 새 장판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