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남단 회랑항로의 관제 대한민국이 안한다?
제주남단 회랑항로를 대한민국이 관제를 하지않고 중국과 일본이 반반 관제 한다고 들었는데 왜 대한민국이 관제를 안하고 다른 나라가 하나요? 그리고 그 구역 관제를 대한민국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회랑항로의 경우 한국에서 관제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절애 일본과 중국의 희망으로 인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중재하여 한국 비행정보구역 안의 중국∼일본 하늘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중일간 이에 관한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