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 배출 시간도 과태료 무나요?

Question

쓰레기버릴때 일반쓰레기에 분리수거 되는거 섞어 버리거나 하면 과태료 물기도하잖아요 근데 종량제 봉투에 적혀있는 배출 시간도 안지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Answer 1

종량제 봉투에 적혀 있는 지정된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도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만 쓰레기를 내놓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길고양이 등이 봉투를 훼손하기 쉽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낮이나 수거일이 아닌 날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많은 사람이 분리배출 위반만 단속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자체 합동 단속반과 cctv를 통해 배출 시간 위반도 상시 단속합니다. 봉투에 인쇄된 문구나 거주하시는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요일과 수거 시간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제가 사는 곳은 그런 걸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는데,

엄청 엄격하게 잡는 지자체는 그런 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지자체 나름으로 다른 부분인 것 같으니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