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금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벌금은공소시효가있나요 .......

있으면.몇년이지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벌금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공소시효가 있다면 누가 벌급을 납부하겠나요.반대로 벌금을 늦게 내면 금액이 올라가구요.빨리내면 할인금액도 있습니다.주차단속이 빨리납부하면 저렴합니다.

  • 벌금은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상태라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멸되도록 두질 않습니다

    벌금형이면 큰 사건이 아닐 건데

    시효완성을 기다리다가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벌금을 안내실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생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산이 붙고 우리 평소에 수수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 붙습니다. 언젠간 이게 눈덩이처럼 거실 것이고 빨리 대신 기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내해 드려야 될 경우에는벌금을 안내실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생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산이 붙고 우리 평소에 수수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 붙습니다. 언젠간 이게 눈덩이처럼 거실 것이고 빨리 대신 기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내해 드려야 될 경우에는

  • 벌금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요,

    압류가 걸리거나 지명수배가 떨어지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 벌금형이 내리기 전에 잡히는 걸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정확한 범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5년으로 사료되네요.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 거면 그런 건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