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차량과 과속 차량이 알고 싶어요

Question

저는 불법 유턴을 했고요 상대방 차량은 과속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정면 충돌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더 과실이 큰 건가요? 궁금해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나라 법원은 같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가장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과속으로 인한 과실을 받게 되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불법유턴은 중앙선 침범으로 비록 상대방이 괴속을 했다하여도 불법유턴 차량의 과실이 많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