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로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생겨난 것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지 누가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로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생겨난 것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지 누가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칭하지만 비정규직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위 비정규직법이라고 불리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당시 비정규직 법을 도입하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비정규직 법 제정 이후 실제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고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력 관리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