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 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법없이는 못사는 누구보다입니다.

만약에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

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 선고를 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재에 청구되면 최장 6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과를 고려할 때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