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사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이랑 어깨부딪혀서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언쟁이 오가다가 상대방 일행이 저를 멱살잡으며 목을조르고 밀었습니다 그러다 주위 사람이 말리고 그후 또 화가났는지 멱살잡고 목을 조르고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였고 저는 그말에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을 저한테 목조르면서 말했는데 주위사람이 못들었다고 진술하는데 협박 입증하기가 어렵나요? 고소는 저만했고 상대는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들은 사람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뺌하는 경우 피해자분의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피해자분께서 멱살을 잡게된 이유가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하게 전달하신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폭행과 협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고 미는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협박의 경우, "칼로 찔러 죽인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입증의 경우, 주변인의 증언이 없더라도 귀하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행위 자체는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로 입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여부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방어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