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과정 다수의가해자에의한 강요 합의시
불법채권추심과정 협박 모욕 허위사실명예훼손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위반등 혐의가인정될경우
지속성 한달발이상 카카오톡에서 3인가 공모여하였고 채무자1인 채권자3인이 카카오톡에서 지속적 범행하였음
정신과진단서 3개월치료요함 중증도우울증 불안장애 및 엄벌탄원서 제출시
예상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측정이되나요
주범 공범 공범인데
주범은 혐의가확실하고
공범도 동조하엿고
나머지 공범한명은 카카오톡방에서 주범이지시를하면 네 알겟습니다 정도만하엿으나
채권자모임시 차용증 불법작성 및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을 한뒤 제3자에게 알리지말라고하엿으나
공범한명에게는 고소하지않앗다고하였으나 이사실을 다른 주범 공범에게 알리게되어 다른공범한명이 왜 나는 고소를 했냐고 물러본경우
공범2명에게 모두 처벌을 할수잇나요
주범 공범 공범의경우 예상합의금측정선은 얼마정도일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협박·명예훼손·강요 등 불법채권추심이 채권자 다수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범뿐 아니라 범행을 인식하고 동조·가담한 공범 전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장기간의 지속적 압박 정황까지 고려하면 합의금 수준은 일반적인 협박 사건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동정범은 명시적 역할 분담이 없어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의사연락 아래 기능적으로 기여하면 성립하므로, 카카오톡에서 동조하거나 모임에서 강요 작성에 참여한 경우 공범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수동적 동조만 있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각 피의자의 구체적 가담 정도를 분리해 주장하고, 지속적 협박과 정신과 진단서를 결합해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단순 협박 사건보다 높게 책정되며, 다수 가해자의 경우 인당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협상 구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예상 합의금은 사건의 수위·대화량·가담도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크므로 평균값을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실무상 주범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공범들은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조정되며, 피해자의 진단서와 탄원 내용이 금액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