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무고죄, 소송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

1. 피고(가해자)의 불법행위

의뢰인 원고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손해배상금 우선 그 중 일부금인 20,000,000원을 청구하였음).

피고(가해자)외 3명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카톡 회원 인원수 200~240명 정도나 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고(피해자)에게 피고외 3명은 합동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무고등 수백건의 범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인 원고 1사람을 갖다가 집단으로 린치하고 있습니다.

2. 민사 재판 진행과정

피고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재판에 수차례 출석을 하지를 않고 해서, 무변론으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것같습니다.

3. 피고의 범죄행위

그래서 4명 중에 1사람인 피고는 100건 이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피고는 나머지 3명과 함께 합동으로 단톡방에서 원고에게 온갖 명예훼손 및 모욕과 협박 등의 범죄행위를 100건 이상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원고의 입증방법으로 카톡 캪쳐사진 134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범죄사실들을 제출하였음 )

4. 피고의 소송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

그런데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재판과정에서 온갖 거짓말로 덮어씌우면서 모함을 하고, 온갖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ㅇㅇ경찰서에 ‘기소 추정’ 7건이 있다고(원고는 ㅇㅇ경찰서 ‘기소 추정’ 1건도 없음)하면서 또 허위사실로 증거를 꾸미면서 재판부를 속이고 있고, 서울중앙지법에도 ‘재판중’ 이 3건이 있다고(원고는 서울중앙지법에도 ‘재판중’ 1건도 없음)하면서 또 허위사실로 꾸미면서 수차례 허위사실을 꾸미고 증거자료 조작하고 제출하면서 재판부 판사님을 속이고 있고, 온갖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말을 지어내고 꾸미면서 서면 및 조작한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판사님을 속이면서 공무집행방해 및 소송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5.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님으로부터 법률적 법리적으로 조력을 받으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134건의 캡처본까지 확보하셨다면 증거 면에서 상당히 탄탄한 사안입니다. 쟁점별로 짚겠습니다.

    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사 고소
    200~24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발생한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100건 이상의 게시글이 있다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모욕죄(형법 제311조) 모두 검토 가능하고, 4명이 합동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공동범행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협박죄 검토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협박죄 검토가 되는지는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소송사기 가능성
    경찰서 '기소 추정' 7건, 법원 '재판중' 3건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재판부를 속이려 한 행위는 매우 악의적이지만, 형법상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 소송사기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증거 조작이 명확하다면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라.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통상 폭행·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 재판에서 허위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이 죄목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 무변론 판결과 형사 고소 병행
    민사에서 무변론 판결이 임박했다는 건 유리한 흐름입니다.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피고 측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134건의 증거를 기초로 형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이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증거 정리와 죄명 구성이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다수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소 상황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되는지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