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매입하면 땅속 권리는 어디까지 인가요?
2019. 11. 08. 19:24
땅을 매입하면 권리는 어디 까지 인가요?
땅표면의 면적 권리? (당연, 등기상에 나와있는데로 인정)
그러면, 땅속에 대한 권리는 지상 몇미터? 몇킬로미터?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상의 대지지분만큼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일정높이의 공중사용권, 일정깊이의 지하사용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높이는 40미터~45미터 지하는 법으로 지하몇미터라고 명시되어있는것은없고 대략 35~45미터 정도까지 소유권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