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문서 간인과 계인은 어떻게 실현하나요?
전자문서 계약서를 사용해보려니 간인과 계인은 여전히 지켜야 하는 모양이네요. 계인은 인장 이미지를 절반씩 쪼개서 용지 경계를 따라 넣으면 될까요? 간인은 매 페이지 뒷면 중앙에 절반씩 들어갈텐데 보통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소스에는 없는, 각 페이지 뒷면을 하나씩 다 추가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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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인이나 계인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형식을 맞추기 위해 무리해서 간인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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