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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가져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본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가져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몇십년전부터 지금까지 원조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일본인데 이로 인해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하다 보니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문제가 없나 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본은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안해요.
일본도 13세이하는 처벌을 해요.
우리나라도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처벌을 안했는데 지금은 성인과의 성매매도 처벌하고 만약,미성년자라면
구속될 수 있어요.
일본도 앞으로 처벌을 할 겁니다.
일본이 ‘성교 동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교 동의 연령은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연령이다. 이 연령을 넘으면 동의 하에 성행위를 맺었으면 상대방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인 청소년과 성행위 시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범죄 행위로 처벌한다.
이란 기사 내용으로 보았을때 현재 만13세 까지는 동의하에 잠자리를 할수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만 16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하니 불법이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