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60조 부족하다고 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올해 세수가 60조 부족하다고 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세금 걷히는 것을 고려해서 정부 예산을 짰을 텐데,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마련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을 선택해요
부족한 세수에 맞추어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부족한 세수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하는 금액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며 국채 발행과 재정 지출 확대를 불온시한다. 당장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20조원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암담한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김찬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세수가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이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세율 조정: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여 추가 세수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변경(인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 조정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2. 경제 활성화 정책: 경기 부진 시에는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증가, 공공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에는 제반적으로 세수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경제 활성화는 세수를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재정 지출 절감: 정부는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인 지출 프로그램의 폐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출부담을 경감해야됩니다.(무자비식 경감X)
4. 부가 수입원 찾기: 부가 수입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매각, 라이선스 부여, 국영 기업의 일부분 민간화, 미래 수입에 대한 미리 받는 현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추가시킴으로서 얻는 세수의 증가입니다.
5.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 국가 세수 부족은 종종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개선을 위해 교육, 인프라 개선, 기술 혁신 지원 등을 통해 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옵션은 상황과 국가의 특정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수 부족을 극복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혼합 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세수를 증액시킬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여 보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여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보통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서 국고채를 추가발행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조달합니당!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을 듯_이유는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 우선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족한 것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예산불용(보통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하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존 과세제도로 는 예산대비 세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구요.
이외에도 벌금 등을 쉽게 걷을 수 있는 교통, 쓰레기 분리 수거 등에서
단속을 더 자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