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사건번호 조회할수있나요??
저희 엄마와 형제들이 상속문제로 배다른 형제에게 부동산 압류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인의 대표는 저희 외삼촌으로 해놨는데, 이 외삼촌이 처음에만 연락을 해주는둥하더니 현재 3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되지않아 변호사 연락처를 달라고하니 알려주지않습니다.
어렵게 담당 변호사를 찾아내 사무실로 연락했으나, 변호사는 만나기는커녕 통화한번이 어려워 남은 형제들이 애만타고있습니다.
(수임비만 1500정도 든 상태)
일의 진행상태를 알려면 변호사와 연락을 해야하고 사건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이때 소송당사자가 아니어도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사건진행방법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인의 대표라는 것과 별개로, 그 소송의 당사자라면 법원에서 사건 열람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보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