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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라는 부서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공수처 관련된 뉴스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에 지해 몇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관심이 없었던건지 저런 부서 이름을 봤던 기억이 없네요. 어느정권때부터, 무슨 계기로 만들어진 부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수처라는 부서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기간 중인 2020년 7월에 시작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공수처는 2020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2021년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에요.
사실 공수처 설립은 오랜 역사가 있어요.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제안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시도됐지만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침내 설립이 이뤄졌어요.
공수처가 만들어진 주된 이유는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더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였어요. 특히 판사나 검사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게 된 게 큰 특징이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임말로 문재인 정권인 2021년1월에 출범 했습니다 대통령 지휘도 받지않는 사실상 독립형 기구입니다 비리검사등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