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0. 10. 15. 05:32

판결문이 나오고 6개월이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중고나라 사기사건으로 원고일부승 확정판결이 올해 5월 20일 났거든요...사기꾼 친구에게 얼른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해서 참교육 시켜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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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요건 중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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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10.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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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020. 10.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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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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