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입니다. 불송치사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나요?

Question

수리일자 올해 9월 초이고 불송치사건 접수의 진행상태가 검토중이라고 뜹니다. 검찰청에서 재수사 요청을 하여 송부관서에재수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이 발생한 순서대로 서술하겠습니다. 사건명은 폭행이며,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사건 발생 당시) 처벌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수사를 받기 전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문자를 경찰측에 보냈었습니다. (결코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수사를 받을 때에는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로 위탁관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위탁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 처벌의사를 표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부관서에서는 고소취하하겠다는 문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라며 불송치사건이 되었습니다. (불제)

이 사건에 대해 20241202, 4시 반경에 검찰청측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카카오톡으로 왔습니다. (고소인인 저는 이의신청의 존재를 몰랐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송부관서에 연락을 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또한번 말했으나 이전에 보낸 문자가 처벌불원의 증거고,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며, 처벌을 원하는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수사심의신청서를 일단 넣어볼 생각인데, 어떤 행동이 저에게 최선인가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Answer 1

현재 상황에서 처벌을 원하는 고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심의 신청: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별개로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를 통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처벌의사 명확히 표현: 사건 담당 경찰과 검찰에 연락해 과거의 메시지가 오해였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 처벌 의사가 강력히 있음을 공식적으로 진술하세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처벌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3. 이의신청 여부 확인: 이미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므로 이의신청은 불필요할 수 있지만, 검찰 담당자에게 현재 상태를 명확히 문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확인하세요.

4. 증거 보강: 사건의 본질을 강화할 증거나 진술 자료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이유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법률 전문가 도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사건 진행 방향과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특히 문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로 잘못 해석된 점을 설명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검찰과의 소통 강화: 검찰이 사건을 다시 송부한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 자주 확인하고, 재수사 요청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점검하세요.

현재는 재수사 요청 상태이므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