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길래 물어보니까 매월 재가입한다네요
아르바이트중인데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변경되었다는 우편을 받아서 직장에 물어보니까 알바는 1일에 가입하고 말일에 퇴직을 반복하고 있다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아님 뭐를 피하려고 편법을 하고있는건가요?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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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사(이직)할 때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재직기간 동안은 4대보험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산재는 매월 신고하는 것이라 가입+상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번거롭게 매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가입 재가입을 반복하는 지는 모르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렇게 재가입한다고해서 법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