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빗썸 오입금 관련 보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Question

이번에 빗썸에서 오입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사람당 2000btc가 입금되었다는데...

이걸 팔고 현금화 한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법적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은 없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단 민사상으론 빗썸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빗썸의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을 2000원~5만원으로 명시했는데, 공지한 당첨 금액 대비 1억배 수준의 금액이 들어온 만큼 부당이득이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빗썸 실수로 지급된 비트코인이지만 현금화했다면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실체가 없지만 암호화폐를 잘못 지급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1000주를 잘못 배당한 ‘유령 주식’ 사건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성증권 주식을 팔아치운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7명은 자본시장법, 배임 등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의 오입금 보상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전제로 하며, 이미 매도해 현금화했더라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별도 법이 없더라도 민법상 부당이득과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고의로 처분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오입금된 자산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않으면 관련 유사 법령에 의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오입금 된 금액이 회수되었으나, 일부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액이 큰 만큼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도 예상되곤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빗썸 오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뉴스에 따르면 분명 돌려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형법 등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이 미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빗썸 오지급 건은 대법원 판례와 민법상 부당이득 원칙에 따라 매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자산법이 없더라도 대법원은 이미 오입금된 코인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의칙상 보관 의무 위반으로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내돈이 아님을 알고도 현금화했다면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따라 빗썸은 현금화한 금액 전액을 환수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재산 압류나 강제 집행이 즉시 실행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자산이 아님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 자산 관련 법이 미비해도 형법은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반환 합의 여부, 인지 시점, 사용 정도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 입금된 비트코인을 유용하는 것은 배임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약 3배이상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