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로 매도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이번에 빗썸에서 이벤트로 2000원을 2000BTC로 오입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받자마자 매도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빗썸 잘못이 있긴한데 매도함 사람들도 잘못이 있을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오입금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매도하거나 매도하여 현금 인출을 마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특히 횡령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