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문의드립니다.

최근 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개요

A라는 학생이 평소 괴롭히던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는 장면을

제 동생이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동생은 피해 학생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상황을 말리거나 도와주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A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도망쳤고,

동생은 어떤 신체적·언어적 가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 6개월 뒤 피해 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A가 오히려 제 동생을 ‘가해자’라고 지목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A는 장애등급은 없지만, 발달적으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 궁금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이 가해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지,

학교폭력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폭력을 말리러 간 경우(보호 목적)**에도

가해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A처럼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학생의 주장이

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오래 지난 사건(6개월)인데,

지금 신고되어도 정상적으로 학교폭력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꼭 필요한지,

아니면 학교 자체 절차로도 소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은 진술서를 보고 동생에게 방조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수사와 같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므로 변호사선임 없이 대응하다보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고소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에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방조 역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동행이나 목격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경과가 6개월 정도 지났더라도 학교폭력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진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의도와 행위 유무가 핵심이며, 보호 목적 접근은 가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조는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돕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적극 제지 목적으로 현장에 간 경우 구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발달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 평가에서 일관성, 객관 자료 일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무조건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동생이 말리기 위해 간 과정, 당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고 주변 학생 진술, CCTV, 생활기록부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방조 언급이 있었다면 고의 부존재를 강조하는 진술서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이 오래되었으므로 기억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폭력 절차는 불이익 조치가 클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자체 절차만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으나 방조 판단이 언급된 이상 전문 대응이 유리합니다. 모든 조사에서 사실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