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어제 경기도에서 안전지킴이 점검및캠페인을 하고 홍보용품배포를 안하더라구요.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나 그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그 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의 우려로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를 임박하여 캠페인을 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