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당선실패하면 선거에 썼던돈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치관련 에피소드가 나오는 드라마를 우연찮게 보게되었는데요

옛날 드라마들에는 그런장면이 있지않습니까 여러모로 잘사는 집안이었는데 명예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같은걸로 나갔다가 떨어지니까 선거때 돈을 날린거 보고 후회한다던지요

그러다가 궁금해진것이 환급같은건 안해주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선거에 사용했던 모든 비용은 후보자와 정당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득표율에 따라서 일부 보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모두 돌려받고, 득표율이 15% 이상이라면 50% 보전, 10~15% 득표율이라면 10% 보전, 10% 미만의 득표율이라면 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 선거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후원으로 받고 있어, 후보자 개인의 빛이 되는 일은 무소속이나 작은 정당이 아니라면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