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성향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적, 제도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소년범 상당수가 가정 내 방임, 학대 혹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은 비슷한 처지의 또래 집단과 쉽게 뭉치게 되며, 집단 내에서 비행을 학습할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한편 범죄 이력이 남아 학교 복학이나 취업이 어려워지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다시 비행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년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가정 환경 개선, 교화 프로그램의 실질화, 퇴소 후 사회 복귀를 돕는 밀착 관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