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단실에서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 시 범인을 못찾으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파트 계단실에서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 시 범인을 못찾으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만약에 못찾으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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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하면 책임질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게 되며, 단신히 범인을 못찾았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범인을 못찾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전가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