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100%를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50%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경영성과에 의해 차감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특정 부서의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성과의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규정을 이유로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준용되어야 하며, 내규 등에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100%이며 구정과 추석에 50%씩 나누어 지급한다.(단,경영성과에 의해 차감 될 수 있다.)>

• 경영성과에 의한 차감이 아니라 청소직이라는 이유로 차감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종 간 차별문제도 있는 것 같구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 유리의 원칙에 의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류에 100프로라 적혀 있으면 100프로로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없이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한 경우, 이는 상여금 미지급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우로 판단됩니다.

2.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