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데 학교방문하는것이 교권침해행동에 속할까요

Question

저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식사도 개인이 준비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잠시 학교 방문했다고 오후에 경찰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교권침해인가요 주부권침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제기나 출입권한이 없음에도 학교에 방문하는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