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주부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가 명예훼손이라 여겨서 소송할수 있나요.

Question

이유는 모르겠고 전학상담하려했다.  학교는  시끄럽게 했다고 경찰을 불렀다. 이 사실로 학교상대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왜 경찰에 신고사유가 되었는지 억울헙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 당한 부분을 대처하셔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별개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