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 피해자의 경찰조사에 대해알려주세요
학폭 피해자 엄마입니다 현재 학폭 심의출석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이전에 경찰서에 가해자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의 연락처등 기본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학교 측에서 거부하였다고요,,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 당사자인 제가 학교에 연락해도 알려줄리 없을 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력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부분으로 개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연락처 등 협조요청에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 진행을 위해 영장을 거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경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학교측이 거부한 것이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