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자 단속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은?

Question

이런일이 터진게 고의적인가요? 좀 충격적인 단속인데 묵인하고 있었던 내용을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이후에 터트리는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행정 당국에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행위인지 혹은 말씀하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