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책임 능력(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범행을 인식하고 선택했다고 보면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조현병, 우울증, 약물·음주 등으로 판단력이나 충동 조절이 떨어진 경우( 심신미약 상태)유죄는 유지되지만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감형은 아니고 범행의 계획성, 행동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범행 당시 현실 인식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상실된 경우(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치료감호, 정신병원 입원 등 치료 중심 조치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정신질환 때문에 감형”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심신미약 판단이거나 치료감호 결정이며, 법원은 진단서만이 아니라 행동 기록과 전문가 감정을 함께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