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에서 일몰제가 뭔가요?

Question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년이 훨씬 넘어 십여년 넘게 재건축 추진 중이라는데 조합도 만들어진게 없는것 같고 어디선가 일몰제 추가연장 동의서를 써달라는데 일몰제가 뭔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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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뒤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고자 도입하였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도정법 제20조 제1항 요건에 해당된다면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