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7광구 관련 개발이 더딘이유는 무엇인가요
7광구 관련하여 수많은 자원이 있을것으로 예측되는바 아주 중요한일인거 같은데 이것을 일본과의 관계때문에 개발이 되지않는다 들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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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이 매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한일 협정에서 의해 2028년까지 한일 공동 개발 협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한국 자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성 이유로 1986년부터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1982년 바뀐 해양법에 따르면 2028년 이후에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일본이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광구는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