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개발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못하나요?

Question

제주도 밑에 있는 7광구는 일본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허송세월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저리 협력을 안한느데 우니ㄹ나라 단독으로 개발을 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쫗아내고 일본 혼자 먹어치우려 저러는데 단독 개발 강행 하면 안되나 해서요

Answer 1

우리나라 단독으로 개발을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국 합의 없이는 어느 한쪽이 독자적으로 자원을 채굴할 수 없도록 조약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면 국제법상 분쟁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협정 만료 시점을 앞두고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과 국제 기준에 맞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