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는 왜 7광구에 대해서 이슈화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우리나라 바다쪽에 있는 제7광구가 70년대에 파악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추가 분석 및 진단이 전혀 안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일 광구 협정을 통해서 그동안 서로 개발 못하고 그냥 놓아두었는데 옆에있는 중국만 득을 본 형국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빨리 정리가 안되면, 일본에서 또 독도처럼 자기 영해, 영토라고 우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질까요?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길래 우리나라 중요 자원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 이슈화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7광구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대립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탐사로 전환하면서 진행이 되는가 했으나, 1986년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공동탐사가 중단되었고 , 협정문에 한쪽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독소조항떄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명 빨대꼽기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위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만료가 되기떄문에 독소조항은 피할수 있으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 불씨가 남아 있기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유전의 경우 이전부터 한번 씩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동해에 막대한 양의 유전이 있다고 유전개발 회사들의 보고서들은 있으나 개발 이익이 충분치 않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을 개발하고 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막상 시추했으나 기름이 충분히 못하거나 이러한 기름을 조달하고 가공함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이익의 타당성이 맞지 않을 경우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동안 정부정책으로 이슈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개발을 한다고 해도 자금이 많이들어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이 된것인지 국가간의 문제때문인지 쉽지만은 않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그 근본 원인은 알 수 알수 없으나 저또한 우리의 외교에 답답함을 느낌니다
저의 건해로는 한일간 분쟁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저자세의 외교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포항 앞바다의 유전 탐사보다는 7광구 유전개발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어 있는 현한 문제로 모든 외교역량을 기울려야 하는 데 이 정부에 와서는 독도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배상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ㅡㅡㅡ?
맨날 일본과 합동수사본부 훈련만 부각시키며 전략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정책당국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7광구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지 않고 있으나, 영토와 자원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74년 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기술로 자원 조사를 진행하여 그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는 신중하게 외교적 접근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본과 협상 방안을 마련하거나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제7광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정부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 확보와 주권 수호에 대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청원 이다던가 그러한 움직임으로 이슈화를 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좋지만 제7광구 시추 이슈도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7광구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해양광구로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1974년 체결된 한일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개발 논의가 있었으나 그 후 구체적인 개발 없이 50년간 공동개발 유예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럼에도 이슈가 되지 않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먼저 제7광구는 한일 양구의 이해관계가 얽힌 외교적 문제입니다. 양국은 주권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또다른 외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모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장된 자원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원이 있다고는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탐사나 경제적 수익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 비용과 잠재적 이익을 고려할때, 현재는 경제적 실익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적극적인 개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은 인근 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이고, 그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국과의 외교 갈등 또는 경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7광구는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파악되지만, 외교적 민감성과 경제적 실익 논란, 그리고 장기적인 자원 개발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는 국내 정부의 행태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7광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부에서 조심하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초 강대국이라 우리나라에서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