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외출 코로나로 짤리는거 보상안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uestion

의무경찰 외출 코로나로 짤리는거 보상안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정기외박 휴가는 무조건 보장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외출은 문제없을까요?

부대별로 너무 다르게 시행하는 거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출이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한을 함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