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형을 실시하지못하는 이유중 유럽연합의 압박한다는 요소도 있다는것이 사실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뒤져보는 다소 궁색한 취미를 가진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건사고가 많지않습니까? 살인사건이라던지요 그러다보니 인터넷에서는 사형을 판결에서 멈추는것이 아닌 실제로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곤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궁금해지는것이 이렇게 주장들이 많다면 국회의원이 인기를 끌기위해서라도 한명쯤은 크게 주장하지않을까싶기도한데요 교화주의를 위해서라지만 국회의원들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다보면 무엇인가 억제하는것이 아닐까싶어서요 교화주의를 주장하는 유럽이 사형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기때문에 사형을 하지못한다고 인터넷에서는 주장하던데 이 주장도 사실일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엔에서 사형 집행의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용 집행 존치국가에 대해서 그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