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영상 아청법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틱톡에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춤추는 영상을 저장하는 것도 아청법에 위반될 수 있나요? 그냥 평범하게 많이 올라오는 챌린지 영상 같은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학생이 춤추는 모습을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즉 제시하여 주신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보관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