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를 정하잖아요?

Question

도로교통법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고의적인 사고를 낸것처럼 영상에서 나왔다면

1.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인 사고를 낸것은 아닌지 피해자에게 고의사고에 대해 의심이 들어 따질 수 있나요?

2.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인 사고를 낸것이 맞는것같아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분을 바꾼다는 등 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가해자로 정할 수 있나요?

3.교통조사계가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말을 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구체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고의로 사건을 유발한 경우라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