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의 '더 내고 더 받기'

Question

국민연금 개혁안의 '더 내고 더 받기' 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시나리오 중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률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기가 더 내고 더 받기보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 부담만을 고려하면 더 내고 더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더 내면서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기금 고갈 시점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의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개혁은 보험요율과 더불어 소득대체율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속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북유럽처럼 말이죠 저항이 거셀것이고 오히려 폐지하라는 목소리들이 나올겁니다

한국은 골고루 돈을 잘버는게 아니고 몇몇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법인세 등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증가한다면 문제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노인연금이 국민연금까지 받는 노인세대를 보면 리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입니다

노인연금 국민연금을 다 통합해서 전국민에게 5만원씩이라도 말이죠